논문

<스크랩>유비쿼터스사회에서의 e-Welfare, u-Welfare 개념 및 발전모형

협의회 0 3,762 2008.10.13 14:26
정영철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작성일자 2008-10-02


유비쿼터스사회에서의 e-Welfare,u-Welfare 개념 및 발전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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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elfare는 ‘정보기술(인터넷)을 통해 사회복지정보 및 서비스가 전달, 교환되는 상태, 환경 및 이로 인한 사회복지전반의 행태변화’로 사실상 기존의 사회복지정보화와 별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e-’가 의미하는 즉, 인터넷이 지향하는 제반 가치체계에 따라 재정리함을 의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u-Welfare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유비쿼터스 개념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융복합)과 지능화된 맞춤형 서비스가 강조되고 무자각, 비가시적(invisible) 또는 조용한(calm)형태의 서비스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e(u)-Welfare 모형이란 정보기술 그 중에서도 인터넷 및 유비쿼터스기술을 적용하여 사회복지서비스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정보화모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서비스전달과 통합, 다양한 복지욕구와 수요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이 강조되고 소비자의 욕구 파악, 이력관리 뿐 아니라 다양한 복지자원에 대한 파악과 공유를 기반으로 하여 서비스공급자간, 공급자와 소비자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연계, 협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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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세기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정보화'와 '세계화'는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개입방식에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등 커다란 변화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 중 '정보화'는 경제성장적 측면의 산업구조변화만을 의미하기보다는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에 의한 삶의 질 향상, 즉 '복지화'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혁명에 이어 IT, BT, NT가 결합되고 대융합되는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를 지향하면서 복지지향적인 속성과도 일맥상통한다.

 최근 복지환경에 있어 인구고령화, 저출산과 더불어 여성의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증가 등은 가족관계, 가족구성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개별화와 양적, 질적확대를 요구하게 되었고 공급주체 또한 중앙 및 지방정부, 민간 등으로 확산되면서 수급채널이 다양화되면서 경쟁체제를 띠게 되었다.
 

정영철 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러한 복지환경을 수용하고, 보다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도 많은 복지정책이 펼처지고 있는 가운데 원활하고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더나아가 시의성 있고 거시적이며 중장지적인 국가차원의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통한 복지정보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점차 부각되고 있다.

 반면 정보화에 있어 e-, u-의 흐름 속에서 사회복지부문은 속성상 타 부문에 비하여 정보화정도가 뒤떨어져있고 현재 국가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복지정보화정책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단계적이고 발전지향적인 복지정보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는 궁극적으로보다 바람직한 복지정책실현 및 복지서비스제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 본 고에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이며, 시의성 있고 거시적이며 중장기적인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보화, 인터넷의 가치가 발현된 e-welfare,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u-welfare 각각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추후 방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정보를 서비스하는 즉, 정보화의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미국에서는 '정보 및 의뢰서비스(I&R:Information and referral service)'로 불리우며 1960년대부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정보화의 복지', '복지의 정보화' 개념을 중심으로(김기훈 등,1995;서이종, 1998;박은미,2000;정윤수 등,2004) 1990년대 중반부터 사회복지정보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정보화의 복지'는 정보사회가 안고 있는 정보격차와 정보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편적 접근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복지의 정보화'는 정보화를 통한 업무와 운영의 효율성과 사회참여의 기회증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보화의 복지개념은 지역/소득/이용능력별 접근기회의 격차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신체적/정신적 능력이나 특성에 관계없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기술정책 등을 고려하는 등 정보사회에서 발생 가능한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의 모든 계층이 정보화의 혜택을 균등하게 받도록 하는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cs)보장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화의 복지를 '권리'개념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정보복지기본선'개념이다. '정보복지기본선'은 이영한(2000)에 의해 언급된 개념으로 국민이 권리로서 누려야 하는 사회복지의 기본수준인 국민복지기본선 개념에 관한 사회복지학적 논의를 차용한 개념으로 기존의 보편적 서비스에 더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확보, 복지정보서비스와 응용서비스의 확대 등을 기본적인 서비스로 지정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복지의 정보화개념은 고도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사회적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사회참여의 기회가 통로가 보장되며 복지서비스전달체계 확립, 복지서비스관리체계 수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2001)는 이러한 '정보화의 복지', '복지의정보화'와는 다른 차원에서 사회복지정보화를 정의하고 있는 바, 지식정보화를 통해 '모든 사람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복지가 구현되는 사회(Invisible Ubiquitous Service)', 즉 특별히 복지라는 이름으로 제공되어지는 것이 아닌 평범하고 자연스러우며 늘 주변에 있어 복지가 보이지 않는 사회, 그렇다고 복지가 아닌 것도 없는 사회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사회복지정보화를 '정보화의 복지', '복지의정보화'라는 개념으로 구분 짓기보다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자연스레 복지가 구현될 수 잇는 곧 유비쿼터스가 지향하고 있는 가치체계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정보화, 행정정보화, 농림정보화, 보건의료정보화 등과 같은 타 분야별 정보화는 대부분 해당부문에 대한 정보화 즉 효과성, 효율성, 생산성, 서비스의 질 향상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유독 사회복지정보화는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복지의 정보화, 정보의 복지화, 그리고 유비쿼터스의 지향점에이르기까지 사람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 개념정의와 대상으로 하는 범위와 영역설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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