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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6 복지예산 삭감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2,978 2012.01.16 14:28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인 사회복지가 더 이상 정쟁의 볼모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 2012년도 성남시 사회복지예산 삭감사태를 보며-

 
 지난 2011년 12월 30일 한나라당 시의원들만으로 단독 통과된 2012년도 성남시 예산을 보고 우리 성남의 사회복지계는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최근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와 함께 국민들의 분출하는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도 미흡한 2012년 성남시 사회복지 예산을 시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을 보고 성남의 시의원들이 정말 시민들의 대변자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2012년 성남시 예산안중 삭감된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은 학교사회복지사업 8억원, 무상교복지원예산 31억원, 사회적 기업관련예산 4.7억원, 의료원관련예산 283억원 등 총 51개분야 총 368억 7천만원입니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으며 성남의 학교복지사업은 지자체 가운데에서 성남이 가장 먼저 시작되어 어느 지역보다 모범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성남시의회에서 무산시킴으로 인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 사회가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성남시의회가 학교사회복지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시킨 것은 이러한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그 어떠한 이유라도  합리화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시의원들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무상교복관련 예산을 31억 7천만원을 삭감하여 였다.  사회적 양극화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을 선심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예산을 깍는 것은 악심(惡心)이라고 밖에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전임시장 때도 타 지자체보다 무상급식을 앞장서 해온 것 역시 누가 선심성 예산이라고 주장하였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에서는 사회적 기업 관련예산 4억여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이윤추구와 경쟁위주의 정글에서우리 사회를 한 단계 발전시켜낼 수 있는 새로운 싹이며 희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던 사업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한 것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차원을 넘어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 할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계는 성남시의회의 사회복지관련 예산삭감을 수차 겪었으며 그럴 때 마다 성남시의회의 대표자분들께 복지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 것을 간절히 호소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 삭감사태가 수차례 반복됨에 따라 우리 성남의 사회복지계는 사회복지관련 예산 삭감에 앞장서 온 시의원들을 공천한 지구당 위원장들에게 항의의 뜻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앞두고 복지 운운 하지만, 그들이 공천한 사람들이 사회복지예산삭감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성남시민들이 모두 알게 된다면 그들의 진실성이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계는 앞으로도 정파적 편향에 치우치지 않고 , 성남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삭감에는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계는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삭감 사태에 심한 유감을 표하며 삭감된 사회복지관련예산이 추경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며 각계에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1. 우리는 성남시 의회의원들에게 정치 입문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복지를 정쟁의 볼모로 삼는 일을 되풀이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1. 성남시 집행부 역시 정파적 견해가 다를지라도 상대를 존중하며, 성남시민의 삶과 시민의 복지가 더 이상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상생의 정치를 펼쳐나가기를 기대한다.

1. 사회복지관련 예산의 삭감에 앞장서 온 시의원들을 공천한 지구당 위원장들의 사과와 함께 이러한 시의원들에 대한 경고조치를 촉구한다.

1, 성남의 사회복지계는 향후에도 사회복지관련예산 삭감사태가 재발한다면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1.우리 성남의 사회복지계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시민의 사회적 권리 옹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2년 1월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김광수
                            성남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 김영진
                            성남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양시종
                            성남시장애인시설연합회  회장 정  권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임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