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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 긴급 간담회 개최

3,312 2013.02.28 12:31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된 것과 관련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광수)와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회장 진석범)는  2월28일 오전 10시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성남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사협회)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죽음을 애도하며 중앙정부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대폭 확충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다.성명서 내용은 아래 내용과 같다.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죽음을 애도하며 새 중앙정부에 바란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대폭 확충하라


 작년에 이어 또 한번의 안타까운 일을 겪은 우리 사회복지계는 가슴이 멍멍해져 옴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작년 4월 성남시에서 장애를 가진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휘두른 칼에 의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채 잊혀지기도 전에 지난달 용인시와 이번 성남시에서 또 다시 격무를 이기다 못해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비통함을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현재 전국 1만4천여명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은 국민기초수급자, 자활, 아동복지, 기초노령연금, 이웃돕기, 경로당 지원 등의 사회복지 업무를 맡아 왔으며 금년에는 정부의 아동 보육료 지원업무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등의 업무가 몰리면서 밤 10시가 넘어 퇴근하고, 잠도 제대로 못자고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이번에 목숨을 끊은 사회복지직공무원은 최근 신규 임용자가 배치가 됐지만,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강했던 고인이 사실상 업무 전반을 담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이 확대되면서 업무량이 배가 되었지만 인력증가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오늘의 사태를 야기시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는 단순히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휴먼서비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전달체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충은 그에 걸맞는 전달체계가 함께 확충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확충에는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고 사회복지사들이 그 모든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 모두가 이번 사태에 책임이 없다라고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들이 자신의 삶을 저당잡힌 것처럼 온갖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사회복지사들 중 공공부문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민간부문은 열악한 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먼저 사회복지사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에 대한 대폭적인 확충이 이루어져야 이런 일들을 막을 수 있고 더 나아가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고. 특히 이번 사태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차원에서 “휴직대체인력풀제”도입과 상위직급 배치제 도입을 환영하며, 지방정부 차원의 대책을 넘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그 어느때 보다 국민들은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와 욕구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아울러 인사에 있어 효율성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량 경감과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남의 사회복지계는 이번 사회복지사의 죽음을 애도하며, 지금도 시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일선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힙니다.

1, 정부는 사회복지 전담 요원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대폭 확충하라!!
1, 정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1, 정부는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분발하라!!

                                      2013 년  2월  28일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김 광수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진 석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