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랩> 2008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연구 저자명 김승권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행년도 2009년
첨부파일  1_196964_정책_2009-01(김승권)2008지자체복지종합평가보고서(요약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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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초 지방자치단체 복지를 종합적‧객관적‧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모형과 평가지표 및 평가척도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개발함.
 - 평가대상 지자체의 자체평가를 통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에 대한 자기진단을 수행토록 하고 정책의 문제점과 복지수준을 스스로 파악하며, 향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계기를 조성함.
 - 평가결과를 통하여 지역간 복지수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복지업무 수행방식에서의 적절한 역할분담 체계를 형성함.
 - 평가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취약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을 제고함.
 - 특히, 우수사례의 타 지방자치단체 확산을 통하여 복지수준의 증대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복지수요 대응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함.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평가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정책 및 복지사업의 수행역량 및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정책 및 사업의 효과성 증대를 도모함.
 - 복지관련 학자 등이 평가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정책 및 복지사업의 수행역량 및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복지부서 공무원과의 교류를 증진하여 상호이해를 도모함.





[제1부: 서론 및 평가지표 개발]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체계
      제1절 평가수행의 흐름도
      제2절 현장평가 체계
      제3절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군(群) 구성

  제3장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 평가틀 및 매뉴얼
      제1절 평가틀 개발의 기본원칙
      제2절 평가틀
      제3절 평가지표


[제2부: 복지종합평가 결과분석]

  제4장 평가결과 종합분석
      제1절 평가결과 종합분석의 절차
      제2절 전체 평가결과
      제3절 지역별 평가결과

  제5장 복지총괄분야의 평가결과 분석
      제1절 평가영역 및 내용별 평가점수
      제2절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제3절 지표별 평가점수

  제6장 복지행정혁신분야의 평가결과 분석
      제1절 평가영역 및 내용별 평가점수
      제2절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제3절 지표별 평가점수

  제7장 노인복지분야의 평가결과 분석
      제1절 평가영역 및 내용별 평가점수
      제2절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제3절 지표별 평가점수

  제8장 아동복지분야의 평가결과 분석
      제1절 평가영역 및 내용별 평가점수
      제2절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제3절 지표별 평가점수

  제9장 장애인복지분야의 평가결과 분석
      제1절 평가영역 및 내용별 평가점수
      제2절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제3절 지표별 평가점수

  제10장 지역사회서비스분야의 평가결과 분석
      제1절 평가영역 및 내용별 평가점수
      제2절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제3절 지표별 평가점수

  제11장 기초생활보장분야의 평가결과 분석
      제1절 평가영역 및 내용별 평가점수
      제2절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제3절 지표별 평가점수

  제12장 자활분야의 평가결과 분석
      제1절 평가영역 및 내용별 평가점수
      제2절 지표별 평가점수 통계
      제3절 지표별 평가점수

  제13장 의료급여분야의 평가결과 분석
      제1절 평가부문별 평가점수
      제2절 지표별 평가점수


[제3부: 정책제언]

  제14장 정책제언
      제1절 종합적 정책제언
      제2절 분야별 정책제언

  제15장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