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안내

보건복지부에서 4월 26일부터 6월 7일(42일간)까지 입법예고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금지(법 제11조의4) 위반 시, 과태료 기준(150만원) 마련

    (시행령 별표4)

 2)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처분 기준 도입(시행규칙 제4조의3)  

   -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또는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법 제11조의3)가 신설됨에 따라,
     세부 행정처분 기준 규정

     * 사회복지사가 업무 중 시설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위반횟수 등에 따라

       자격정지 6개월～1년 또는 자격취소자격정지 중 자격증을 사용하여 업무 수행한 경우 등은

       자격취소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사회복지사 임면보고를 위한 세부사항 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지 제5호 서식)

   - 법인, 시설은 임면일자, 자격등급 및 취득일자 등 사회복지사 임면사항(별지 제5호 서식)을 
     매월 말까지 지자체 장에게 보고

   - 현재 지자체와 사회복지법인․시설이 활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경우, 보고서류 제출 생략 가능

 4) 보수교육 의무대상자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회복지사 임면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자체의 장에게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행규칙 제1조의2 제8호)

     * (법 제13조제1항) 사회복지법인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채용한 사회복지사

        임면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 수탁기관에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9항)

 5)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위탁기관 확대 (시행규칙 제5조제6항 등)
 
   - 사회복지사협회 뿐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경쟁력 있는 교육기관의 진입 유도

 6)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처리기간을 현행 12일에서 10일로 정비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7) 지자체 등의 사회복지시설 위탁기간을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변경, 수탁기관의 안정적인

    시설 운영 보장(시행규칙 제21조의2)

   - 단, 회계부정 등 수탁기관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특정기관의

     시설 운영 장기화 가능성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