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복지로 [보건복지부]정부 민·관 협업으로‘복지사각지대’해소한다

읍면동 단위 안전망 구축 정보통합관리 민관협업 등으로 복지대상자 체계적으로 관리

사회보장사업도 정비해 360개로 확정 대상자선정기준도 알기 쉽게 개편

정 총리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 지원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

정부는 5.14(수)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 을 확정했다.

* 사회보장위원회: 기재부？복지부 등 14개 부처 장관과 복지？보건？고용？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민간위원 15명(총 30명)으로 구성 위원장은 국무총리.

** 송파구 자살사건 등 복지사각지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일제조사(3.3-3.31)를 실시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마련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통장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요원 등 지역사정에 밝고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적극 활용 읍면동 단위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요원 2천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인력 13천명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40천명 등 활용 가능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위기가구 정보*를 연계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위기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 단전？단수 가구 학교 생활기록정보 등

또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하여 사례관리 전문인력을 배치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업무가 주민센터의 핵심업무가 되도록 복지기능 조직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14.5∼12월)실시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단계적 추진

* 청소·교통 등 업무는 시군구로 이관하고 복지업무 강화 행정직·복지직 협업 복지코디네이터·복지동장제 도입 등

특히 지자체 복지공무원 6천여명 확충을 추진하고 증원인력을 복지대상자와 접점에 있는 읍면동에 우선배치하여 찾아가는 서비스 등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경우 신속한 현장지원이 필요할 경우 일선 공무원이 선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재량을 확대하여 24시간 이내에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소득 및 재산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부처 유관기관 협업홍보 등을 통해 보건복지콜센터(129) 인지도를 제고하고 복지가이드북 발간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모바일앱 개편 등을 통해 맞춤형 홍보도 병행하기로 하였다.

정 총리는 "지난 2월 세 모녀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데 노력을 집중해왔다"며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다시는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 · 관의 협력과 함께 중앙과 지자체 일선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이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관리 방안’ ‘ 문화복지 정책 추진현황’ 도 논의하였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사회보장사업 292개를 220개로 재분류하고 140개를 신규 발굴해 총 21개 부처(청)의 360개로 정비하였으며

국민 누구나 자신의 수급가능성을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득·재산 조사 방식 선정기준 등에 대한 공통업무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 표준 소득·재산 항목 구성(소득 50개 재산 42개) 최저생계비？전국가구평균 소득 등 다양한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중심으로 표준화

또 많은 국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를 조성(‘ 14년 20개소)하고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양성(’ 14년 120명 100여개 기관 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