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윤곽..복지.국방 늘린다

쟁점예산 교통정리..4대강 등 SOC 24조 넘을듯

(서울=연합뉴스) 정책팀 = 정부가 7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내년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은 경제위기에 따른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친(親)서민 행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상반기에 65만명의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울러 사회간접자본(SOC)과 국방 예산에도 적정 수준 이상을 배정하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축소 우려에 따른 논란도 어느 정도 사그라질 것으로 보인다.

총지출 증가율은 올해 수정예산 대비 5%에도 못미칠 전망이지만, 복지와 일자리 분야에서는 확장적 기조를 당분간 이어가고 국방 분야에 대해서도 배려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 내년 예산 295조원 안팎 될듯
내년도 예산은 올해 수정예산(284조5천억 원)보다 늘리되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한 예산(301조8천억 원)보다는 적은 295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수정예산 기준으로 3.5%가량 증가한 수준이다.

추경이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확장적 재정지출의 필요성에 따라 긴급하게 편성된 것인 만큼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될 내년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줄이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2년까지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재정수입 증가율(5~6%)보다 낮은 4~5%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중기 재정운용 계획의 영향도 받았다.

다만,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재정지출을 최대한 늘리기로 했다.

내년도 복지지출 증가율을 재정 전체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은 8% 안팎으로 편성하고, 규모 면에서도 지난해 예산제출시 계획했던 2010년도 규모(80조3천억 원)보다 더 늘리기로 했다.

최근 낮은 수준의 증가율에 그쳤던 국방비도 내년에는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편성키로 했다. 북핵과 미사일을 대비한 핵심전력 및 군 구조개편, 국방 연구.개발(R&D)을 중점 지원하고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 4대강에 3조5천억원..SOC 총지출 24조 넘을듯
우선 4대 강 예산과 SOC 예산은 4대 강 쪽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SOC 예산을 적정 수준에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애초 4대 강에 대한 재정 투입 탓에 SOC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방법은 내년 4대 강 사업에 필요한 자금 6조7천억원 가운데 재정에서는 3조5천억원을 투입하고 수자원공사가 3조2천억원을 부담하는 형태다.

정부와 공기업이 분담하는 형태로 단기간에 집중되는 재정 부담을 줄여보겠다는 것이다. 대신 수자원공사는 어느 정도 개발이익을 보장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다른 SOC 예산의 대폭 축소는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대 강을 제외한 SOC 투자도 경제 위기 이전의 2009년 당초 정부안 이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위기를 고려하지 않고 지난해 9월 말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서 배정된 SOC 분야 예산은 21조1천억원이었지만 4대강 관련 부분을 제외할 경우 20조6천억원. 이에 따라 내년 SOC 지출은 4대강 사업을 빼고도 21조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류성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이에 따라 SOC와 4대강에 투입되는 전체 SOC 규모에 대해 "24조원이 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자원공사의 부담 증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기채에 따른 금융비용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전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에 따라 물값을 올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희망근로.청년인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정부가 내년에도 대규모 재정 지출로 일자리 제공에 힘을 쏟기로 한 것은 고용의 경기 후행성으로 인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용 상황이 크게 개선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경기 회복의 흐름이 서민들의 실생활에 체감되기까지 다소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부가 재정으로 실업난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40만명에 단기성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55만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마련해 고용 문제 또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말 종료키로 했던 희망근로사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그 규모를 올해 25만명에서 10만명으로 줄이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인턴 등의 분야도 지원할 계획이다.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 노인 일자리 지원과 더불어 미취업 대졸자와 근로자 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예산 지원도 이뤄진다.

대졸 미취업자 취업 능력 제고를 위한 학내 교육프로그램 개설, 건설 등 일용근로자에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업자 대상 직업 훈련 등도 제공된다.


◇ 둘째아이 이상 보육료 전액지원
복지지출 비중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높이는 것도 4대강 사업 때문에 복지예산이 줄었다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우선 보육료 지원을 확대, 소득하위 70%까지는 둘째 아이 이상부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은 완화해 출산을 장려하기로 했다.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한 보육료 지원 규모는 5만명에 156억원 정도다.

내년 7월부터는 중증장애인 연금제도도 도입된다.

지원 규모를 늘리고 한편으론 전달체계는 엄격하게 개선, 예산 낭비와 누수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개인.가구별 복지급여 지급 현황을 담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구축하는 한편 비리 공무원에게는 징계처분 외에 횡령액의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여러 기관에서 중복으로 시행해 문제가 되는 것을 없애기 위해 249개 복지사업을 159개로 통폐합한다.

또 기획재정부에 `복지사업 심사 태스크포스(가칭)'를 설치하고 복지사업의 자금 및 집행체계도 단순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