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장애인 판정체계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2010년부터 장애인 판정체계를 전면 개편 시행할 예정으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장애인복지 인프라개편’에 관한 모의적용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의사 1인의 주관적인 의료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현행 장애판정의 정확성, 객관성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일괄적 서비스 형태를 벗어나 통합적인 판정체계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성함과 동시에 복지 인프라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7월부터 정책연구를 시작으로 의학 및 복지서비스 욕구 평가도구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사업 모델별로 지자체형(대전광역시), 공단형(국민연금관리공단), 민간기관형(한국장애인개발원)을 지정해 2008년 까지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한 후 내년도 평가를 거쳐 적합한 1개 모형을 선정할 계획이다.

등급이 아닌 종합적 ‘장애 정도’를 판단한다

각 모델별 대상자는 장애유형, 등급 등을 고려해 500명으로 선정하며, 각 모형별로 종합적 평가도구를 개발해 적용하게 된다. 평가도구는 분야별 복지 전문가들을 통해 기존의 의료적 평가도구에 근로능력, 직업능력, 사회서비스욕구 평가를 더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장애서비스판정센터를 거친 이용자들은 장애서비스판정위원회를 통해 각종 서비스 수급여부를 결정하며, 사업수행기관은 해당지역 네트워크을 이용 조사해 복지관, 병원, 시설 등의 인프라와 사용자를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정책 제안을 통한 인프라 개선ㆍ향상을 최종 목표로 이후에 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 당사자 확인을 통한 사후관리와 사례관리 등을 수행 하게 된다.

 
 
장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