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아동학대 일반가정의 3배

다문화 가정의 아동학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학대를 받는 아동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학대 아동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정책이 수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13일 발표한 ‘2009년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에서 방치되거나 학대를 받고 보호조치된 아동은 전체 5686건 중 3%인 181건으로 조사됐다. 아동인구 1000명당 학대피해아동 보호율은 전체 평균인 0.55%보다 3배 이상 높은 1.72%로 나타났다.


다문화 가정 내 학대받는 아동의 50.3%는 6세 미만 연령층에 몰려 있어 전체 아동학대 피해 중 48.1%가 초등학생에 몰려 있는 것과도 차이를 보였다. 또 다문화 가정의 아동학대 가해자 93.4%가 부모로, 전체 통계에서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83.3%)보다 10.1%포인트나 높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언어 차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지지망 부족 등으로 일반 가정보다 아동학대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건수는 2001년보다 2.3배가 늘어난 9308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충과 상담원 증원에 따라 아동안전망이 확대되면서 피해 아동을 발견하는 사례가 늘어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보호율이 높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잠재적인 학대 아동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인구 1000명당 학대 피해아동 보호율은 0.55명으로 미국 10.6명(2007년 기준)이나 일본 1.6명(2005년 기준) 등 선진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이다.


학대의 내용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학대로부터 보호 받은 아동 5685명 중 다시 학대를 받은 아동이 10.2%(581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8년 보호 아동 5578명 중 재학대 경험 아동 8.7%(482명)보다 늘어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