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사회복지사에게는 복지가 없다] 대안

사회복지 업무는 과거 빈곤 특수계층에 한정돼있었지만 오늘날은 모든 국민을 상대로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의미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곧 사회복지사들에게 많은 업무가 맡겨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나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동시에 전북과학대학 외래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송운용 교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직무분석과 재단의 자금출현, 정부의 탈시설화 정책, 직무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업무 직무분석 필요=각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은 제 시각에 퇴근하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다. 송 교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문제해결에 앞서 실상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직무분석’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분량과 소요시간 등을 알 수 있어 다른 행정공무원들의 업무량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결국 업무 분담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송 교수는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그야말로 복지 전문 분야에 치중해야하는데, 업무량이 워낙 많다보니 잡다한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며 “직무분석은 용역이나, 자체 감사팀을 통해서라도 쉽게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행정·대학 협력통한 인력확충=해마다 새로운 복지정책이 생겨나면서 자연스레 복지업무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각 지자체 읍면동의 복지담당 공무원 수는 제자리에 머물고 있어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송 교수는 대학과 행정기관의 협력체결(MOU)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될 경우,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학생들은 현장 실무를 익힐 수 있고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과중한 업무를 조금이나마 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회복지관 재단지원 필요=사회복지관 대부분이 종교단체를 재단으로 두면서 사회복지사들은 적은 임금에도 희생과 봉사만을 강요받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복지관을 운영하는 재단들은 자금출현에 인색하다. 선진국의 사회복지는 민간단체에 의한 수익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 보조금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복지 분야가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진 만큼 복지관을 운영하는 재단들도 수익사업을 벌이고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복지관 운영을 위해 써야한다는 지적이다.

송 교수는 “사회복지 법인들은 갖가지 사업을 통해 국가보조금을 받는데 열을 올리지만 정작 복지관 운영에는 많은 돈을 내놓지 않는다”며 “재단들도 수익창출을 위한 자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탈시설화’ 정책 필요=복지분야가 취약계층에 한정돼 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복지 분야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복지시설의 지원에만 치중하고 있다. 요양기관과 복지관 등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 시설에 돈을 쏟아 붓는 것은 ‘무지한 정책’이라고 송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오늘날 복지 투자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는 보편적 복지행정의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무환경 개선=송 교수는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것에 대해 임금보다 직무환경을 꼽았다. 종교단체가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사회복지사들은 봉사를 강요받고, 재단의 종교적 성향에 따라 잘못된 인사행정이 되풀이 되고 있다. 송 교수는 “종교단체가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괜찮지만, 복지시설을 종교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종교단체는 자신들만의 고유 영역이 있는 만큼 복지관 운영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끝>

/하종진 기자 wlswjd@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