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미혼모 증가…시설정책 재정립 필요

양육미혼모 증가 추세에 따라 미혼모시설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혜영 이화여대 정책산업대학원 교수는 지난 20일 교보컨벤션홀에서 개최된 ‘미혼모자시설의 복지서비스 확대방안 포럼’에서 “미혼모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이 해결된다면 자녀 양육을 원하는 추세”라며 “출산 전후 보호기능 중심의 시설 정책의 재점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2005년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출산 후 68.3%가 입양을, 31.7%가 양육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2009년 전국 43개 미혼모시설의 미혼모 및 재가미혼모 517명 을 대상으로 한 김 혜영 교수의 조사에서는 입양을 선택한 미혼모는 42.2%, 이미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는 57.8%로 나타나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의 비율이 예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김 교수는 “시설 입소 미혼모 중 양육을 결정한 경우, 안정적인 거주지와 자립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퇴소하기 어렵다. 거주기간의 탄력적 적용 필요하다”며 “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 모자원 등 미혼모자의 주거생활공간이 확대되지 않으면 미혼모상황과 욕구에 따른 입소 및 거주기간 확대 등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여러 세대가 주방, 욕실 등 공유하는 체계다. 집단거주를 통해 발생하는 갈등과 긴장 최소화 위해 모자원 등 독립거주공간 확대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모자원은 개별가족의 독립성이 보장된 공간으로 3년간 거주가능하나 2010년 전국 41개소(1062세대)에 불과하다.

김 교수는 “미혼모시설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프로그램은 전문성, 다양성 확보가 어렵다”며  “시설 직접운영보다 고용지원센터, 새일센터 등 연계하고 돌봄서비스 지원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가 양육미혼모의 경우 양육, 취업정보 등 정보제공의 사각지대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미혼모부자거점기관은 인지도가 낮고 지원수준 또한 제한적”이라며 “고용, 교육, 의료, 보육 등 각종 정보 제공 위해 지역사회 내 고용지원센터, 새일센터,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연계 활발히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해정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미혼모부자가족 지원정책은 출산과 양육지원을 위한 시설입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기초수급권 지정 지원뿐”이라며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정책 역시 현실성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혼모시설들이 미혼모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출산지원서비스에서 자립지원서비스까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