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초청]복지재원 확보-종사자 처우개선 “내가 적임자”

복지재원 확보-종사자 처우개선 “내가 적임자”
대선후보 초청 복지정책 토론회…공약알리기 '적극'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7.12.12 11:59 )   
 
복지한국의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본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하는 ‘제17대 대통령 후보 초청 사회복지 정책토론회’가 11일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각 당의 사회복지 공약 발표와 함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15개 사회복지단체의 5대 공통 질의사항에 대한 각 대선후보들의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후보들이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정책관계자들은 후보를 대신해 자신들의 공약알리기에 적극 나섰다. 민주당과 무소속 이회창 후보 캠프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제17대 대통령 후보 초청 사회복지 정책토론회가 '2007 대선, 복지한국의 미래를 말한다'를 주제로 11일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 1. 안정적인 복지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인가?

 
좌장을 맡은 정경배 한국복지경제연구원장.
<대통합민주신당>
2012년 한국의 적정 복지재정수준으로 GDP 대비 14.5%를 제안. 공적연금의 자연 성숙분을 합하연 18.5%에 해당. 재원마련을 위해 목적세 도입방안, 세수의 투명성 제고방안, 비과세ㆍ감면세제의 대폭 개편을 검토할 것임.

<한나라당>
공공부문의 혁신과 예산 10% 절감으로 20조원을 확보. 불필요한 기금의 통폐합과 낭비적 지출요인의 제거를 통해서 기금지출을 절감하고 투자활성화 조치를 취해 연 7%대의 경제성장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것임.

<민주노동당>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기존 세금에 10~30%를 부가하는 방식으로 양극화세(사회복지세)를 신설하고 순재산이 10억을 초과하는 3% 부유층을 대상으로 부유세를 신설하여 보유 재산 전체를 대상으로 누진과세 실시.

<창조한국당>
저소득층의 소득세 및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하되, 건설부패 척결, 8% 경제성장, 임대소득대 과세, 상업용 및 업무용 건물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높여 매년 70조 가량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음.

■ 2.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역간 복지격차 및 복지불균형 해소 방안은?

 
허윤정 대통합민주신당 보건복지전문위원.
<대통합민주신당>
지방이양 복지사업 예산이 적기에 편성되도록 지자체를 수시 독려하고 분권교부세 집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 또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시 ‘지방이양사업 추진현황’도 같이 평가할 계획임.

<한나라당>
우선 지방이양 된 67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전면적 평가 및 재검토를 할 것임.

<민주노동당>
민ㆍ관으로 구성된 ‘지방이양사업 평가단’을 구성해 지방이양사업을 다시 평가하고, 지역복지지표를 개발. 또 지역복지예산을 연간 2~3조원 증액해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지역복지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음.

<창조한국당>
중앙정부 재정의 추가적인 투여를 통해 보편적인 공공복지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진력하되, 특히 공공의료시설 현대화 및 신설에 8조원, 기초장애연금법 제정 등을 실시할 것임. 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복지혁신지도부’를 별도로 구성할 것임.

■ 3. 사회복지인력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은?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분권교부세의 특별교부금 형태로 종사자 인건비를 별도 책정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검토. 또한 인건비 현실화를 일회적 추진이 아닌 시스템 개편으로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되도록 할 것임.

<한나라당>
사회복지 종사자의 급여수준을 현실화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 특히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 위탁 장치를 마련하고 종사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임.

<민주노동당>
사회복지인력을 ‘사회복지전문가’로 대우하고 ‘사회서비스(공공)센터’에 시ㆍ군ㆍ구마다 월평균 150만원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100만명의 사회서비스 인력을 확보할 것임. 특히 사회복지노동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창조한국당>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평생학습체계 도입을 통한 근무ㆍ인사 혁신을 꾀할 것임.


■ 4.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 인프라 확충 방안은?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사회복지 전담 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사회복지 일자리를 확대하여 만들 것임.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건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평생학습체계를 도입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체계가 강화되도록 할 것임.

<한나라당>
사회복지전달 체계를 통합ㆍ조정ㆍ연계하여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내실화하겠음. 전국 시·군·구 단위에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것임.

<민주노동당>
시ㆍ군ㆍ구마다 사회서비스(공공)센터를 설립해 생애주기별로 국민들에게 산후조리, 보육, 방과후보육, 고용서비스, 간병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공급할 것임.

<창조한국당>
2007년 7월 완료된 ‘주민생활지원서비스로의 전달체계 개편’ 결과를 조기에 정착하고, 사회복지전담인력을 2만명으로 확충해 복지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하도록 할 것임.

■ 5. 복지한국의 미래 건설을 위한 중ㆍ장기발전방안은?

 
한면희 정책캠페인 위원장.
<대통합민주신당>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에 대한 확고한 인식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 개발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의한 노동운동의 유연화에 기여할 것임. 또 보육 및 가족복지의 강화를 통해 노동력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견실한 경제성장을 도모하여야 함.

<한나라당>
성장, 복지, 고용간의 순기능적 관계를 촉진해서 복지의 성장효과와 고용효과를 제고하며, 소득과 자산조사를 통해 기여의 형평성과 수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한국형 복지제도를 마련할 것임.

<민주노동당>
사회부총리제도를 신설하여 보편적 사회권 실현, 사회공공성 강화, 참여권 보장, 통합적인 사회복지,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사회복지제도를 마련하겠음.

<창조한국당>
우리나라의 제반 복지 인프라 수준을 빠른 시간 안에 OECD 평균 수준으로 상향시키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재정 적자의 확대와 실업확대를 피하기 위해 고용안정을 포기한 불일치 상황을 수정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