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복지넷 '기초연금 지급대상 범위놓고 논란 지속'

국민행복연금위원회 4차 회의서 결론 못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줄 것인지 아니면 고소득 노인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구성된 민관합동의 국민행복연금위원회(위원장 김상균)는 11일 서울 계동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은 소득 하위 70(현행)~80% 수준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지만 다른 위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합의를 보지 못했다.

다만 위원들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정할 때 저소득 노인들의 노후 빈곤을 개선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또 기초연금을 도입하더라도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기초연금을 부자 노인보다는 가난한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해 실질적 노후 빈곤을 해결하고 빠듯한 국가 재정상황도 참작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축소하는 쪽으로 논의의 무게중심이 옮겨간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회의에서는 기초노령연금 관련 현황과 다른 선진국의 사례, 기초연금 지급방법, 범위 등의 안건이 다뤄졌다.

위원회는 오는 18일 제5차 회의를 열어 기초연금의 지급 수준과 범위 등 기초연금 도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06/11 10: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