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사회복지 사각 없앤다 하반기부터 예산 효율적 집행… 지원금도 1인1계좌로 통합관리

사회복지 혜택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일부 계층에 대한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 보건, 복지, 고용, 주거 등 복지사업들이 올 하반기부터 10자리 일련번호 형태의 코드(code)로 관리된다. 복지 지원금은 1인당 1개의 ‘가상(假想)계좌’로 통합 관리된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는 복지사업 담당 인력이 대폭 확충된다.

1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복지전달체계 개편안(가칭)’을 이달 말까지 확정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은 복지 혜택의 중복 방지 등 효율화, 사회복지 공무원의 효율적 배치, 사회복지 통합관리망 구축 등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마련된다. 정부는 각종 사회복지 정책을 각각 두개의 숫자로 구성되는 ▲사업영역(보건·복지·고용·주거·평생교육 등) ▲정책대상(노인·아동 등) ▲소득관련 수급요건(기초생활보호대상자·차상위계층 등) ▲유사정책 순번 등 5가지 10자리 코드로 세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엇비슷한 사업의 난립을 막아 예산 집행을 효율화하고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을 없앤다는 목표다. 지금은 이를테면 ‘실직자 생계비 대부’ 사업과 ‘실직자 훈련중 생계비 대부’ 사업이 따로 추진될 정도로 소관 부처나 계층별로 사업 중복이 심하다. 정부는 또 각종 복지 지원금 수급 계좌를 1인당 1계좌로 통합하고 이후 원활한 관리와 수급자 보호를 위해 가상의 계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두걸 이경주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