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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복지로 노숙인 4명 중 1명 '생계비 마련 위해' 명의대여 작성일자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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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3 10:43
10명 중 7명은 명의도용…92.9%는 피해내역 전혀 몰라
명의를 대여 한 노숙인 4명 중 1명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명의를 대여해 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명의를 도용 당한 노숙인은 10명 중 7명이 넘었다.
김선미 성북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홈리스 명의도용 실태와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명의를 대여해주거나 도용 당한 노숙인 100명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건수 중 77건이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를, 25건이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를 입은 건으로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명의도용과 명의대여 두 유형 모두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2명이었다.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를 하게 된 사유는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가 전체 응답에서 2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잠자리나 거처를 제공한다고 해서’ 13.2%, ‘아는 사람의 부탁이라 거절하기 어려워서’, ‘거리생활 중에 지갑이나 신분증을 분실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11.0%, ‘술값을 내주거나 돈을 준다고 해서’가 각각 10.3%, ‘일자리를 준다고 해서’ 8.1%의 순이었다.
명의도용 또는 명의대여와 관계된 사람에 대한 질문에서는 거리노숙생활 당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한 경우가 59.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거리노숙생활 당시 아는 사람이 접근했거나 노숙인이 소개한 경우가 17.2%, 고시원이나 쪽방생활당시 아는 사람이 직접 혹은 소개로 발생한 경우가 7.5%로 뒤를 이었다.
명의도용을 위해 범죄집단이 접근할 당시 금전제공에 대한 제안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33.3%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당시 약속된 액수는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평균 433만원 정도였으나 실제로 금전제공이 이루어진 액수는 최소 0원에서 최대 570만원으로 평균 72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명의대여가 발생했을 때 92.9%에 달하는 높은 비율의 노숙인들이 사건 이후 피해내역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69.7%)거나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클 줄은 몰랐다’(23.2%)고 답했다.
명의도용이나 대여가 발생했던 시기를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인지한 시기는 10년 이상 29.1%, 6년 이상 10년 미만 38.5%, 5년 이하 32.4%로 분포됐다.
김선미 센터장은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의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의도용과 명의대여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대포폰 25.5%, 대포차 17.6%, 바지사장 17.2%, 대포통장 16.5% 금융기관 대출 9.0% 순이었다.
김 센터장은 "피해내역 전체 응답수는 267건인데, 이를 조사대상수로 나누어 보면 한 사람당 평균 3건 정도가 걸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명의도용으로 인해 피해액은 이동통신요금 평균 550만원, 자동차 할부 2000만원, 금융기관 채무 4100만원, 신용카드대금 1500만원 선으로, 자동차세금 1350만원이었다.
사업자 세금은 무려 1억1200만원 정도나 됐다.
명의도용 또는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가 현재 모두 회복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84%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으며, 4%는 모른다고 응답해 피해상황은 대다수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복지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상담이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에서는 71.7%에 달하는 많은 노숙인들이 적절히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명의를 도용하기까지 그 과정의 범죄를 포착해서 처벌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대책"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범죄 집단 소탕이 홈리스들의 가장 큰 바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정엽 경찰청 경사는 “수차례의 수사과정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최근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대책을 많이 마련하면서 대포통장과 관련한 범죄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대포차량 수배에 대한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오현 대검찰청 수사관은 “시민생활침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한 것 중 하나로 불법 차명물건을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이 단속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 14건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전 수사관은 “그 중에서도 대포폰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불폰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포차량 단속과 바지사장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정종식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연간 4만건 이상의 대포통장이 매입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런 심각한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의심계좌 모니터링 및 지급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진철 보건복지부 노숙인 정책 담당 사무관은 “여러부처와 함께 오늘 지적된 내용을 공유하고 홈리스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은 “새정부 들어 다양한 현안이 많지만 사회복지를 공부한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홈리스들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적인 부분의 개선방향을 찾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등록일:2013-12-20/수정일:2013-12-20
명의를 대여 한 노숙인 4명 중 1명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명의를 대여해 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특히 명의를 도용 당한 노숙인은 10명 중 7명이 넘었다.
김선미 성북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홈리스 명의도용 실태와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명의를 대여해주거나 도용 당한 노숙인 100명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건수 중 77건이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를, 25건이 명의도용에 의한 피해를 입은 건으로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중 명의도용과 명의대여 두 유형 모두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2명이었다.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를 하게 된 사유는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가 전체 응답에서 25.7%로 가장 높았다.
이어 ‘잠자리나 거처를 제공한다고 해서’ 13.2%, ‘아는 사람의 부탁이라 거절하기 어려워서’, ‘거리생활 중에 지갑이나 신분증을 분실해서’라는 응답이 각각 11.0%, ‘술값을 내주거나 돈을 준다고 해서’가 각각 10.3%, ‘일자리를 준다고 해서’ 8.1%의 순이었다.
명의도용 또는 명의대여와 관계된 사람에 대한 질문에서는 거리노숙생활 당시 모르는 사람이 접근한 경우가 59.1%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거리노숙생활 당시 아는 사람이 접근했거나 노숙인이 소개한 경우가 17.2%, 고시원이나 쪽방생활당시 아는 사람이 직접 혹은 소개로 발생한 경우가 7.5%로 뒤를 이었다.
명의도용을 위해 범죄집단이 접근할 당시 금전제공에 대한 제안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33.3%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당시 약속된 액수는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평균 433만원 정도였으나 실제로 금전제공이 이루어진 액수는 최소 0원에서 최대 570만원으로 평균 72만원 정도에 불과했다.
명의대여가 발생했을 때 92.9%에 달하는 높은 비율의 노숙인들이 사건 이후 피해내역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69.7%)거나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클 줄은 몰랐다’(23.2%)고 답했다.
명의도용이나 대여가 발생했던 시기를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인지한 시기는 10년 이상 29.1%, 6년 이상 10년 미만 38.5%, 5년 이하 32.4%로 분포됐다.
김선미 센터장은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본인의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적절히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명의도용과 명의대여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대포폰 25.5%, 대포차 17.6%, 바지사장 17.2%, 대포통장 16.5% 금융기관 대출 9.0% 순이었다.
김 센터장은 "피해내역 전체 응답수는 267건인데, 이를 조사대상수로 나누어 보면 한 사람당 평균 3건 정도가 걸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명의도용으로 인해 피해액은 이동통신요금 평균 550만원, 자동차 할부 2000만원, 금융기관 채무 4100만원, 신용카드대금 1500만원 선으로, 자동차세금 1350만원이었다.
사업자 세금은 무려 1억1200만원 정도나 됐다.
명의도용 또는 명의대여로 인한 피해가 현재 모두 회복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84%는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으며, 4%는 모른다고 응답해 피해상황은 대다수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복지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상담이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에서는 71.7%에 달하는 많은 노숙인들이 적절히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차혜령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명의를 도용하기까지 그 과정의 범죄를 포착해서 처벌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대책"이라며 "설문조사 결과 범죄 집단 소탕이 홈리스들의 가장 큰 바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정엽 경찰청 경사는 “수차례의 수사과정을 통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최근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대책을 많이 마련하면서 대포통장과 관련한 범죄는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대포차량 수배에 대한 제도적인 미비로 인해 실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오현 대검찰청 수사관은 “시민생활침해사범을 근절하기 위한 것 중 하나로 불법 차명물건을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이 단속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 14건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전 수사관은 “그 중에서도 대포폰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불폰에 대한 본인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포차량 단속과 바지사장을 막을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 제출해 놓은 상태”라고 언급했다.
정종식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연간 4만건 이상의 대포통장이 매입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런 심각한 상황과 관련해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의심계좌 모니터링 및 지급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진철 보건복지부 노숙인 정책 담당 사무관은 “여러부처와 함께 오늘 지적된 내용을 공유하고 홈리스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은 “새정부 들어 다양한 현안이 많지만 사회복지를 공부한 국회의원으로서 사회에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홈리스들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제도적인 부분의 개선방향을 찾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등록일:2013-12-20/수정일:201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