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복지로 복지비 누수 방지’…경기도 복지급여전담조사팀 신설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경기도가 새는 복지비를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복지급여조사팀을 운영한다.

도는 감사관 소속 조사담당관에 복지급여조사 1·2팀(8명)을 설치하고 2팀은 경기북부청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복지재정 누수와 관련한 전담조사팀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장애인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사망자에게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복지재정이 새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복지급여조사팀의 주요 기능은 복지급여 관련 사회복지시설과 수급자에 대한 현지 조사계획 수립과 시행, 부적정 수급의 조사 및 처분, 모니터링 등이다.

도는 복지급여부서와 부정수급자 발굴부서를 분리해 억지·폭력성 민원을 줄이고, 시·군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업무를 도에서 해결함으로써 사회복지 공무원의 스트레스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복지예산은 2010년 3조2천823억원에서 2012년 4조2천719억원, 2013년 5조640억원 등 매년 10%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미비한 복지행정 시스템과 인력 부족 등으로 보조금 부당수령 등의 문제가 발생해왔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3/12/26 17:03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