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무료급식 예산 깎는 ‘이상한 교육위원들’

ㆍ경기 초등생 15만여명 지원 171억 중 ‘절반 싹둑’ 계획 차질
ㆍ혁신학교 운영비도 전액 삭감… “진보 교육감 때리기” 비난

전국 최초로 오는 2학기부터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도시지역 소규모(학생수 300명 미만) 학교 등 경기도내 400개 초등학교 학생 15만3000명에게 무료급식을 실시하려던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이 좌절됐다.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농어산촌지역과 도시 슬럼화지역 초등학생들에게 무료로 지원하려던 급식비 예산 171억1674만원 중 50%를 삭감해 85억5837만원만 편성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12명의 위원 중 최창의 위원장, 이재삼·조현무 위원 등 3명이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퇴장하고 2명은 병으로 귀가한 가운데 남은 7명의 위원이 전격 통과시켜 ‘날치기 통과’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 정파를 떠나 학생에게 최소한의 무상급식을 제공하려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교육위원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 교육위원회는 23일 예산결산소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상정한 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도교육청이 상정한 초등학교 무료급식비 50%를 삭감하는 한편 아침급식 타당성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 교육위원회는 김상곤 교육감이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려던 학급당 25명, 학년당 6학급 이내의 혁신학교 운영비 28억2762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제정 관련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비 6000여만원은 3000만원으로 50% 삭감됐다. 이 밖에 영어회화 전문강사비 7억1219만원은 15% 삭감된 6억670만원으로 편성됐다.

도 교육위원회는 계수조정된 예산결산소위안을 본회의에 넘겨 이날 중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도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다음달 도의회로 넘겨져 제안설명, 질의응답, 심의, 계수조정, 의결의 과정을 다시 한 번 거치게 된다.

한편 전국민주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는 “무료급식 정책은 국민의 교육복지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의 공교육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일부 교육위원들이 1단계 사업부터 발목을 잡고 어깃장을 놓는 것은 시민 복지 증진과 경기교육 발전이라는 대의명분 없이 자신의 정략적 견해를 앞세워 진보적 교육감 때리기에 열을 올리는 비열한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