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복지로 [보건복지부]맞벌이 자녀의 어린이집 입소 더욱 수월해진다!

- 사 례1 - 최근 이사한 맞벌이 김씨 부부는 딸(3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A 어린이집을 직접 찾아가 대기신청을 하였으나 상위 대기자가 많이 남았다는 A 어린이집 원장의 답변을 듣고 대기 중이었다. 그러던 중 김씨는 인근에 사는 이씨 부부의 아들(3세)이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A 어린이집에 신청했는데 바로 입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김씨는 본인의 아이가 입소 대기순서에서 밀린 이유가 궁금하지만 A 어린이집의 실제 입소 대기 현황 및 순번을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다.

- 사 례2 - B 어린이집 원장 박씨는 B 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300명을 넘어 이를 관리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신청자 대기 명부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 신청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여 누락한 아동의 부모에게 항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영유아보육법 상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 순번을 결정하는 데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또한 기존에 대기 신청한 부모들이 수시로 입소 가능날짜 및 본인의 입소 순번을 묻는 경우도 있어 답변이 곤란한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 위 사례는 부모 어린이집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재구성


□ 앞으로 김씨와 같이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싶은 부모는 시간？장소에 상관 없이 입소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어린이집의 입소 대기 순번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박씨와 같이 입소 대기자를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집은 대기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입소 순번이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결정되어 그에 따른 업무 부담도 해소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위와 같은 기능을 갖추고 지난해 11월부터 부산 제주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어린이집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4월 21일(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 부모는 자녀의 어린이집 대기 순번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고 어린이집은 시스템으로 대기 아동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등

○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추진하여 왔다.
* 「개방·공유·소통·협력」가치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부 

□ 그간 어린이집은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 및 부모의 정보 입소 대기 순번을 수기 장부로 관리함에 따라

○ 자녀의 입소를 신청한 부모는 어린이집의 대기 순번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었고 입소할 때마다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자 확인을 위한 서류*를 발급받아 어린이집에 제출하여야 했으며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린이집 입소순위 증명서

○ 어린이집은 대기 아동 관리 입소 대상자 자격 확인과 입소 처리를 별도로 수행하면서 입소 순번에 대해 부모와 마찰을 겪는 등 불편한 점이 지속 발생하여 왔다.

□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13.11월부터 부산？제주 지역에서 시범 운영하여 왔으며

○ 시범 운영기간 동안 1827곳의 어린이집에서 약 4만여 명이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소를 신청하였고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였다.

○ 이러한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1일부터 서울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의 모든 부모 및 어린이집이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은 직장·부모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직장 근로자의 자녀 부모협동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부모의 자녀가 우선 대상(영유아보육법 제28조)

○ 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싶은 부모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혹은 스마트폰 앱(아이사랑포털)을 통해 원하는 어린이집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검색한 후 입소를 신청할 수 있다.

○ 또한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영유아 중 일부*는 행복e음 등과 연계하여 자동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
○ 해당 영유아의 부모는 자녀가 어린이집에 입소할 때 별도의 자격 확인 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시스템을 통해 입소 신청한 영유아의 입소 대기 순번은 시스템 상 부여되는 점수*에 따라 자동으로 결정되고
* 영유아보육법 제28조의 우선제공대상 기준별 100점 부여 중복 해당 시 점수 합산

○ 이렇게 결정된 입소 순번은 시스템으로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어 부모는 자녀의 입소 가능 시기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 어린이집 또한 입소 대기 영유아의 정보 및 대기 순번 관리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입소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고 싶은 부모와 입소 대기자를 관리하는 어린이집 모두에게 편리한 시스템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존	개선
· 입소 대기 과정과 순위결정에 투명성 결여 · 입소 불편 초래 수기 관리로 현장 업무 부담 가중 등	· 온라인 입소대기 관리 및 입소순위 공개 · 입소과정에 대한 신뢰도 및 학부모 편의 제고 현장 업무 부담 축소 등

□ 이러한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맞벌이 자녀 등 시설 보육이 꼭 필요한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더욱 원활히 이용할 수 있게 되고

○ 전국 어린이집에 대해 정확한 대기수요 집계로 지역별 보육수요 파악도 용이하게 되어 이를 토대로 실효성 높은 보육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복지부 관계자는 “입소대기 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 맞벌이 등 어린이집을 필요로 하는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 및 이용이 확대되고 어린이집의 대기자 관리 부담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며

○ “앞으로 정부는 부모와 어린이집이 모두 편리한 보육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