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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행안부 공동으로 연말까지 `대수술' 
> 정부-지자체 `복지예산 횡령' 특감 곧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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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이르면 연말부터 생계 지원, 자활, 보육 지원 등 모든 종류의 복지 서비스를 단일 기관에서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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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를 위해 현재 공급자 시각에서 행정업무 종류별로 운용되는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으로 완전히 뜯어고치는 내용의 개편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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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복지 서비스의 종류마다 신청 기관, 제공 기관 등이 모두 달라 정부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유사 서비스가 중복 제공돼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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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재희 장관은 지난 2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공식 제안했으며, 회의 직후 이달곤 행안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를 공동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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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회복지 통합전산망을 만들어봤자 이를 운용할 조직과 사람이 그대로이면 전달체계도 바뀔 수 없다"면서 "이달곤 장관도 개편안의 취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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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또 "업무별 칸막이를 없애려면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조직도 개편해야 하는 만큼 총리실과 행정안전부의 협력 없이는 수요자 중심의 복지전달 체계 개편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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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내용으로 개편 계획이 확정되면 우선 복지부와 행안부는 총리실의 협조를 얻어 우선 전국 시ㆍ군ㆍ구와 읍ㆍ면ㆍ동의 복지 서비스 업무 실태와 인력 현황을 조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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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118개 종류에 달하는 복지 서비스 급여를 현재 받고 있는 사람들과 신청한 사람들의 자산과 소득을 다시 조사해 완벽한 기초 자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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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구축 작업과 일선 사회복지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 작업도 동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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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별도로 복지부와 행안부, 16개 광역 시도는 매년 끊이지 않는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예산 횡령 사건과 관련, 금명간 특별 감사에 착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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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장관은 "행안부, 복지부, 각 시도가 힘을 합쳐 부정과 비리 행위가 있는지 즉각 감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감사가 끝나는 대로 책임을 물을 사람은 책임을 묻고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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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slie@yna.co.kr
> (끝)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2/27 05: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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