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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계 단체들, 사회복지사업 중앙환원 촉구 
> 내년부터 분권교부세 폐지…복지예산 확보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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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한국사회복지관 6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 중앙환원을 위한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회장단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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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회장 김철중)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득린)가 지난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을 중앙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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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체들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무런 근거없이 지방이양된 67개 사회복지사업에 대해 사업의 목적과 서비스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중앙과 지방정부 중 어디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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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지난 2005년 참여정부의 지방분권화 사업에 의한 것으로 총 533개 국고보조사업 중 13개 부처 149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으며 그 중 보건복지가족부 사업은 67개로 전체 지방이양사업 중 45%에 해당하며 예산 규모로 보면 6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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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사회복지계는 “섣부른 지방이양추진이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자립도와 복지마인드의 차이, 지역 간 불균형 시설 배치 및 지방비 의부부담 기피 등으로 인해 지역간 사회복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으나 정부는 5년간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제도를 운영해 보완하겠다면서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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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자회견은 2010년부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편입될 예정인 가운데,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자 사회복지사업의 중앙환원 여부를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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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 기자회견 주최측은 “지난 5년간 분권교부세의 재원은 내국세의 0.94%로 연평균 8.7% 증가했으나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은 18%에 달해 분권교부세로는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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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분권교부세 제도 실시 후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예산 부담 비율이 지방이양 이전 52.8%에서 65.6%로 오히려 크게 증가했고, 특히 사회복지생활시설사업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이었을 때 30%였던 지방예산부담비율이 지방이양 후 53.8%로 역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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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주최측은 “충청남도·경기도·경상북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전국 입소자 1,846명 중 930명의 이용자가 시설 소재 지역 외의 타지역 주민”이라며 ”정부는 장애인·노인·정신요양생활시설 등 국가적 차원의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업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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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경상북도 등 40개 기초자치단체는 시설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요양시설 충족률이 30% 이하에 불과하고 충청북도 등은 시비부담 증가를 우려해 신규 노인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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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측은 “이러한 문제들은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통합되는 2010년 이후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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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이들이 제시한 대안은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일방적으로 보통교부세에 편입시키지 말 것 ▲사업목적·서비스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해 67개 사업의 지방이양을 재검토할 것 ▲재검토 후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둬야 할 사업은 중앙으로 환원하고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에 대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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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주최측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전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및 소속 단체 임지원은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정부 및 입법기관의 추후 대응을 주시할 것이며,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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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자회견에는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정신요양협회, 한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노인복지관협회,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 12개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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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인아 기자  (znvienne@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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